법률
구단 유니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연예인 악플같은거 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그로 인해 이미지 안좋아져서 매출 떨어지면 업무방해까지도 간다고 본거같은데 그러면 모 구단 유니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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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견해인지 사실 적시 인지가 다른 것이므로
추상적인 내용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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