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간혹 발생하지만 해당 경기장 운영규칙에 따라 퇴장시키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선수에 대한 상해나, 경기 운영 관련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식으로 피의자나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그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CCTV나 DNA 분석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전과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야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10년 만에 나타나서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난동을 부렸다는 게 어느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폭행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액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그 사업주가 괜찮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 형사고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선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주민센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관할(한전일 수도 있습니다)을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하지 않고 거부하려면 다른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입장이 미와 같다면 중도 해지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피보전 권리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법으로 계속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해외에 있다거나 VPN 등을 이용해 추적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본범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공범 포함)가 검거되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따라와서 경적을 이유없이 따지는 건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난폭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