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때 마다 에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의 결과가 바뀌는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uestion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들 보면은 과거 정권에서 수사를 하여 구속되었는데 지금에서는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떤것을 믿어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권에서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인과응보다,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반면, 불리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치보복이라거나 정치수사라며 비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광복절 특사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의 경우 제한 없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기한 점에서 정치적인 측면의 정책적 결정의 측면이 있어서 정치 경향이 다른 이전 정권에서 수사하여 처벌된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형의 집행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권에 따라서 수사에 대해서 달리 보는 시각이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나 법원 등 정상적인 수사 심리 기관을 통해서 그 적정성 내지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유죄인 것은 확정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