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야겠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곰팡이 부분도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청소비용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서에 기재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청소를 해놨든 안 했든 청소비를 부담하게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차인에게 그러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사 비용이 인정되는 거 아니고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역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사례들이 최근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신변보호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서 익명을 요하는 경우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진 않을 것이고 수사 접수 여부는 182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본인 카카오톡에 직접 접속할 순 없겠지만 수사 목적으로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영장 집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여야 하나 다만 입증 책임 면에서 완화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의 특정은 결국 신체 감정이나 진료기록부 감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할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영상 내용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성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폐차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광고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용만으로는 아동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