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증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전원 합의체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대출이나 파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그 전달 경위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전달한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불쾌할 수 있으나 곧바로 형사처벌 등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 있으나 가운데에 삭선이 있다면 이미 말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압류 등기 이후 순번에서 해당 압류에 대한 말소등기를 확인해보시기 발바니다.순위가 아니라 순번에 대한 표시라면 현재 유효한 번호(삭선 내지 말소등기가 없는 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이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때 앞선 선행 사건에서 그러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면,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앞선 판결에서 주장할 수 있었다거나 이미 다루어졌다면 그러한 내용을 항변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정도로 얘기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실제로 상대방에게 반환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형사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내용이 과도하다면 감액 내지 무효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지만 미국과 다른 점은 배심원 평결에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다단계가 문제가 되며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교포 내지 동포인 것에 관계없이 기표 영상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