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표소 인근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말 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하셔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할 것이나 해당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되는 것이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소당한 사안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혼 전임에도 자녀를 두고서 별거하는 부분이 이혼소송 시 반영되어 양육권이나 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양육환경도 양육권 결정의 중요요소이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범죄든 합의가 주된 감형요소가 되고 특히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곧 합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처벌 정도는 피해 금액이나 사기 수법에 따라 상이하고 특히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일반적 사기죄보다 양형기준이 중하게 됩니다.최근에는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 피해액이 수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투표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투표소 인근(100M 반경)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범위 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사실을 알리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그러한 금액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한 것이라면, 시가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수법이라면 애초에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일 것이나, 이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구매대행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예약금을 지급받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적용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층간소음에 대하여 측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시거나,이웃사이센터 등 분쟁조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취지 자체가 상대방이 공개한 주소에 대한 지적이고,상대방이 주소를 공개하여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주소를 그대로 적어 전파한 게 아닌 이상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전에 선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선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두번째 질문은 저는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 게시판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 놓고 보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더불어 물품 지급의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나 상대방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