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모욕죄대해서 알린거면 죄가 안되는거죠?
변호사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알린것도 죄가 보기어렵죠?
표현대해서알린것도모욕죄대해서 알린것도 죄가안되죠? 어떤분이 그렇게하면 처벌할수있나요?
ooo저사람 사기꾼 ooo 순경새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죄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알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계속하여 얘기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