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명예훼손와 모욕죄 발언표현자체로 알린거 죄가 안되죠?
ooo사기꾼이다 이렇게 알리는것도 자체로 성립하기어렵죠??
OOO전과범이다 OOO저사람 죄를저질렀다 하던지그것에 설명 표현알리는거 죄가안되죠? 욕설표현설명와모욕죄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는 과정이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