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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금전적 보상,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의견이야 본인이 정하시면 되나 해당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중한 처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합의는 상대방 합의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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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통신매체이용음란 DM을 나눴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마음에 쏙!
형사소송중에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를 통해 연락이 오면서 보통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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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후 판결은 언제 나나요보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가 소액인 순서로 처리되는 건 아니나 소액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보통 심급당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화봉사 벌금 과 벌금분할 납부중에 선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고 벌금 분납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인정되는 편이라 전자보다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의 법적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효기간이 없다고 자체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불이행 시 해지를 하거나 이행시점을 정하셔야 합니다.
민사 증거영상에 얼굴 모자이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확인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재이관. 이유아시는분이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이 되는 것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수 피해자가 있다거나 범행 발생지가 고소인 주소지라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재이첩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사회봉사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사회봉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범이라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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