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건Cash Management Service에 대한 것이고,은행에 가지 않고 통신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두고 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값을 전액배상하는 것이면 배송비 등 비용과 별개로 적어도 해당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것만으로 학교에서 재학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확정 전까지는 재학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 형이 확정된 후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재적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관리실에서 어떠한 수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독 세대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본인이 취득하셨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상황이 확인된다면 보험 등 접수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경찰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모욕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대리 업무 자체는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앞차를 따라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넘어선 지점에라도 인지하고 멈춰선 경우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