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공갈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건 위증(선서한 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가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올 때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애초에 본인이 보증을 하였다거나 채무자로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패소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인정되어도 본인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한 후에 무고로 고소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무구로 고소하더라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도 해당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약식 기소 및 명령으로 마무리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라면 형사 조정을 위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합의 의사가 있다면 동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구두 약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인데 내일 지급이 이루어지면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오지급을 인지하고도 반환하지 않는 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