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국에서 조제나 일반의약품구매 환자에게 드링크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호객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를 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고한 경우에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도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전에 대한 협조의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할 의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가 없이 약정을 한 경우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이 유효하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신고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 거기에 상담이나 의뢰를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