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로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상대방의 직무 관련 사안이 아닌 이상 직장으로 기재하여 송달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명예회임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가족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이혼에 대한 것이 부모님에 대한 것이라면 유책 사유를 다툴 가능성이 높지만 명확한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궁극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기존에 씨씨티비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걸 고려하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성립 여부는 제 3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당시 아는 사람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투자 권유에 대해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기망을 한다거나 사실상 해당 업체와 모종의 커넥션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특정해서 게시하는게 아니라면 공동 현관에 그러한 게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관련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상담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