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수사 결과 뭐 받을 확률이 큰가요?

Question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피해금액은 25000원이에요

제가 친구에게 받은 기프티콘을

당근에 올렸는데 알고보니 사용한거더라구요

구매하신분이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친구도 제가 사용할 줄 알었다고 미안하다고

했고요 근데 제가 당시 25000원이 없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구매 의사를 밝히는

다른 분께 이미 구매하신 분 환불 계좌 정보를

알려드린 후 여기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사용된걸 알아챘고

다른 분께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피해자를 늘리면 일이

더욱 커질것 같아 그 분께는 오늘내로나

내일까지 돈을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돈을 다 모아 보내드리려고 갔는데

그 분은 고소한다는 말과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사관님께 전화와서

출석요구를 받았고요

절 고소하신 분과는 연락이 닿아

합의금 전달 후 합의해서 고소취하+처벌불원서

제출까지 합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던 피해자분들께도

사과 다 드렸고요

오늘 경찰서에서 진술시 위와 같이

진술할거고 반성문도 제출할건데

혹시 이게 재판까지 넘어갈까요..?

스스로 반성중이며 생각어린 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검찰에 전달된다면 제가 검찰에

출석해야한다거나 그런건 없죠?

기소유예를 받기엔 계획적 범죄와

피해자 수가 세명이라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선

1) 기소유예

2) 벌금형

3) 소년법

셋중 뭐 받을 확률이 제일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두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건별로 나누어 합의건은 기소유예, 나머지건은 소년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며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뿐으로, 피해금액도 매우 소액일 뿐만 아니라 합의도 완료된 상황이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한 것을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