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처분 뭐 받을 거 같나요??
아래에 중고거래 기프티콘 사기로
무슨 처분 받을 확률이 제일 크나요
질문 달았는데
기소유예 받을 확률은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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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본인의 장래를 고려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통지가 내려지고 심문 과정에서도 보호자가 출석하여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 수 밖에 없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