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처분 뭐 받을 거 같나요??
아래에 중고거래 기프티콘 사기로
무슨 처분 받을 확률이 제일 크나요
질문 달았는데
기소유예 받을 확률은 적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본인의 장래를 고려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통지가 내려지고 심문 과정에서도 보호자가 출석하여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알 수 밖에 없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