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게 가능한지부터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 역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그 견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내용을 다투면서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때에 본인의 처분 행위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으나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당 판매자의 상호명 등을 가지고 확인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나 유포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 받는 걸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건은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통지서나 사건사고 확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을 했으나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방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피해자라도 알 수 없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항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조정 단계에서 공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대응하거나 협의하여 어려우시면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