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 제도 개선이나 인사 원칙 결정 등 대표회의를 통해 정할 사항을 논의하고자 해당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공판이 진행중이나 여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공판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유죄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판결문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배관의 누수 문제는 위층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 부담을 하여 수리 등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사건 접수나 보험접수가 이루어진 후 가해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아직 피의자 특정 전이라면 수사를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그 지급이나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질적인 사용자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관리상 문제보다는 해당 토사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보기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기로 한 경우라면 총 6000만원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금과 별개로 위약금을 두 배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계산이 맞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는 전자와 같이 위약금을 정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