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 차원에서 위와 같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이라는 점에서 그 비용 부담이나 이행 주체는 그 사유지의 관리자 내지 소유자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위와 같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와 별개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났다면 재심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일자는 말 그대로 점유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대항력은 점유를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때이므로 전입 신고와 점유를 마쳤을 때 둘 중 늦은 날짜입니다.확정일자를 부여하면서 전입 신고를 같이 하였다면 그때가 전입신고를 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 대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차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나으며 영상 증거 자료는 상대방이 협의가 용이하다면 미리 제공해도 되나 다투고자 한다면 굳이 미리 전달하여 상대방이 방어할 구실을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폐업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부당해고를 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영업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부당해고나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고소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할 수 있고 과세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보통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범죄의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거가 별개로 그 형사처벌에서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