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장 작성 후 증거자료가 부실하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수 있나요?
아청물 판매글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 후 증거 자료를 보니 증거는 판매글 뿐이고 실제 영상 유통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거가 오직 판매글 뿐 일 때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넘쳐날 것인데 이렇게 증거가 약할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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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경찰로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만약 증거확보가 수월하지 않을 사안에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 판매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경찰에서도 적극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장이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면 단순히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사를 착수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지 혹은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되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