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용은 강제집행의 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가령 임차인이 경매의 낙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이라면 그 비용은 채무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어느 정도 입혔는가가 핵심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반성 여부는 그 감경 요소라고 보긴 어렵고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게 익명화 처리가 되어서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비용을 본인(청구인)이 부담하게 되고,그와 별개로 그러한 익명화 처리 작업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임대료에 대해서 그 설치한 통신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벌금 완납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순 있겠지만 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떠한 반성 여부가 본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해당 민사소송의 주된 판단 요소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세부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고 어느 사건이든 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수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지만 사건 수임 단계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알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번 나누어서 캡처한 후에 PDF로 합쳐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이행 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때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