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현물로 지급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uestion

신규 계약 보답 의미로 필요한 비품이나, 회의시 사용 가능한 아이템 구매를 돕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요? 보통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시 보담하기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 신규 계약에 대한 담보로 현물 지급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