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동종 업종에 대해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 지정을 개소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시금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래 가사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노래 가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허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지 않게 되어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전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임대료는 계속해서 지급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전출로 인하여 기존 목적물에 대해서 대항력이 상실되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모욕이 문제 되는 것인데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환불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반송을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이고다만 본인이 이미 의심하시는 바와 같이 애초에 물품을 보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다가 조사를 받게 되어도 본인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가 배송된 후부터는 판매자나 배송사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고 구매자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매자가 물품보관장소를 지정하였고 그것이 정당한 요구라면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배송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이름과 휴대전화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사실조회 신청 절차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본인에게 다가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 스토킹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증거가 없다면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라도 확보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며 본인이 지급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로 본인에게 불법행위로 가한 채권으로 인정되어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