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과 기수범은 아래와 같이 감경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가의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손해의 내용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가 책임을 다투는 경우 제대로 된 배상을 위하여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장기간 연체된 것으로 보이고 지명수배 등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에 대해서 검찰청에 문의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상 납부 후 해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핵심적인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성적인 목적으로 제작이나 촬영되어,그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스터 키를 등록하는 것이 실제로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비실 차원에서 마스터키를 마련해 두는 것에 대해서 관리 규칙을 정한 경우라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전 컨벤션 센터의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법원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이행명령을 하셔야 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겠지만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