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처에서 회신을 안 하면 사실 조회가 아니라 문서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 제출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고 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열람 제한이 되어 있다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열람 요청하여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송치 여부는 담당 수사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팀장 등 내부 결재를 거쳐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로만 도움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삼십만 원 정도의 상품권으로 감사 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정체로 인해 정지선을 통과한 직후 신호가 변경되어 그대로 정차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체 해소에 따라 주행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 상대업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받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6월까지 연장하였고 6 월 말에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물을 제공한 이상 즉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본인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 업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대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면 관리 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적 부심이 아니라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보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폭행에 대해서 위와 같이 선고되는 걸 과도하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