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계약관계에서는 임차인 귀책 사유로 인한 게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라고 하겠지만 임대인과 해당 아파트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업장에 안전상의 과실이 있는게 아니라면 단순히 넘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턱이 높다거나 별도로 주의 안내가 없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등기에 대해서 부기 등기를 경료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으신 후 본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현장에서 본인도 사고를 인지하고 떠난 부분을 고려하면 적어도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기망 방식이나 실질적인 품질이나 가치의 차이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는 소송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실수로 그러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지시나 명령을 의미하고, 대통령 차원에서 내려진 행정명령은 강력한 권한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륜에 대한 정황증거나 간접증거가 있고,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문서제출 명령 등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충전재에 대해서도 다른 고가 제품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하여 민사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당은 자발적으로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라면제명은 당규나 당헌에 따라 그 지위를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후자는 재가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