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수리를 하고 통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비용의 과다를 다투게 되면 임대인에게 미리 통제하고 협의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비용에 대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먼저 고지를 하고 협의하에 수리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별도로 청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의료 상담의 다른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그 판매자나 제공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아이가 절도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도 행위만이 문제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나 누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입주당시 촬영한 사진이 없어도 누수 탐지 등을 통해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고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이고 권고사항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권리'에 대하여 정한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이는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취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나, 그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침해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