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담배 훔쳐 핀 미성년자 담배 처벌
아들이 집에 있는 남편의 담배를 훔쳤습니다
전 비흡연자 이기에 몰랐고 남편은 한두개비씩 사라지니 눈치 못챘다고..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흡연을 하다가 지나가던 이웃주민께 걸려 훈계를 당했고 그 분께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아보니 미성년자 흡연은 불법이 아니고
판매처만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훔쳐 핀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이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닌 알아두고싶어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그 판매자나 제공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이가 절도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도 행위만이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