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을 주장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해당 교재 비용에 대해선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대응 방식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판매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고 교재 비용에 대해서만 감내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된다면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을 파괴하는 경우 가계약금이 몰수되거나 배액배상 하도록 당사자가 정한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물손괴는 해당 재물에 대해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무단으로 낙서를 하는 부분은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문구에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자체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가운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체에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처분 절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 이후 지급명령 등 신청 후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진행 없이 곧바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자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다시 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져서,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보증금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실질적으로 반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제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목적의 금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건 가능하며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것이나,고소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강아지를 밟았고 그 이후 강아지가 물게 된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모욕의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그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받아온 것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 자료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