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수령만 하는 경우라면 그만큼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수령 자체는 직접 하시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취하 자체는 고소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할 때, 원상회복이나 구상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형사고소의 철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내부 예산을 사용하여 복구하는 것인지는 추후 향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누군가가 오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 외에 현행 제도 하에서 직접적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게임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서로 모두 아는 사이라면 적어도 그 당사자 간 욕설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므로,그 욕설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위와 같이 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누가 훼손하였는가에 따라서도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동일 조건의 계약이므로 월세 증액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월세 인상에 협의하든 아니든 5% 상한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임금 체불은 상대방 책임입니다.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도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의 기재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여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그 보호자에게 통지가 될 수는 있고 고소장을 직접 전달하진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해당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인 경찰서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경찰서에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다음 영화들을 추천드립니다나, 다니엘블레이크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란다에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