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고 전입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전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보통 1-2주일 내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만 일단 그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해당 사안은 사기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엔 어렵고 채무를 일부 또는 대부분 변제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어떻게 중도해지를 정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새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어 정상적으로 승계나 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사용한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 조회를 통해 피릐자 특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건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옷장이 옵션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제공을 구하셔야 하고 불이행을 계속하는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파기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접속하였고 그 이후 접속을 차단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해킹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좀비PC여부를 별도로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공사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공용 배관의 문제라고 할 때 관리사무소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세대의 배관의 문제라면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