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기를 마친 해당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65명을 더 증원한다는 취지이고 현재 경우하는 인원은 제외하고 위 65명이 경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라는 부분과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분이 어느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부분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일인에게 똑같이 연락한 부분은 추후에 스토킹이 문제될 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하고 바로 다음 날 회수를 한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의 기준에는 인구수도 포함되지만 보통 군으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통폐합을 하면서 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면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가 공개한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재소 중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산후조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형 집행이 정지되고 외부에서 케어를 받게 됩니다.이후 교정시설에서 영유아일 때 함께 지내는 건 가능하나 보통 외부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통해 양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점 관리자가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채권자로서 경매로도 다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압류 조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