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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컹퀴

엉컹퀴

장사꾼이 모아놓은 소변을 수체구멍에버린다면

동네 식당인데 화장실이2층인데 올라가기 싫으니까 밑에 통을 같다놓고 거기에서 합니다

그××을 수체구명에 버림니다 괴씸해서 묻고 싶어요

법에 따라 할수있는지 물어보고 싶읍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노상방류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CCTV 확보 등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촬영자가 항의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