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3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정한 걸 고려하면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소속인 경우에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곧 실시될 대선에서도 현재 2명의 무소속 후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에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며,다만, 압류가 된 통장으로 위와 같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압류의 해제 전에 수령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나,적어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 사용(이사를 포함)중에 발생한 하자라면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 중 생활 마모 등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어떠한 판결이나 판결 진행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대한 것이고,어떠한 법리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항소심이나 제1심의 판단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 경우, 상고심은 그러한 판단이 위반되는 사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환송하는 취지에 맞게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업무로 제한되고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인사권 행사가 대체 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통상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의 채무자는 임차인입니다. 별도로 해당 목적물에 담보를 설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