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거나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물로 오인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피의자특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전입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로 인하여 재판중인 부분을 지인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보험접수 및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건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대가를 지급하고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미 녹취 등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보상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위약금을 면제하는 부분과 8월 통신비 할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액이 이 기에 이른 시점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일이 지급일임에도 두 번째 연체가 된 11일에 계약 해지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