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데, 미성년자 일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현재도 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버스 회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만 보통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다투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비 지급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다투지 아니한 점에서 재심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결정이 이루어져야 송달이 진행되는 것이고 보통 결정까지는 보정 등을 마친 후로부터 한 달 내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정보를 비상연락망을 위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원의 동의를 받으면 족할 것이나, 그러한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우 실제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하자의 내용이나 계약서 기재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소송으로 진행하여 패소하는 경우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 패소한 금액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내려진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해당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어 이의신청 후 진행이 더뎌질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인지에 따라 다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상 정의규정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