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수사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제3자의 관점에서 유무죄나 양형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지역이나 무기금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에 대하여 배우자로 오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거나 당장 현실화가 예상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해당 법원 관할 구치소 내지 교도소로 수용될 것이고 보통 다음날부터 그 수용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변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판결문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서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이고 일단 가족이나 지인분이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접견으로 피고인과 접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사용하다가 파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재산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친구분과 협의하여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역시,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범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고 있고다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범죄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봐야 하나 상대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과도한 합의금은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본인 역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비접촉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적어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제공)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