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특수협박의 당 사건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입장을 번복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사회상규에 의한 정당 행위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려면 주로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업무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가운데에 모욕 취지로 표현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대여관계 여부부터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형사고소를 진행하든 그 이전에 있었던 상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증거자료부터 수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할 것인데 같은 호실에 여러 권리자가 있는 형태이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201호의 다른 임차인들과의 우선순위나 해당 건물의 시세 근저당권 설정 내용 등을 확인해서 판단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당연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금이 연체되어서 해당 은행에서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여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해당 연체 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다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위임장을 뒤늦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아니라,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보여준다거나 당사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