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는 2심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야 하고 항소심 종결 전이면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하셨다면 공소장의 피해금액 참고하여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을 납부받아 확정되었다면 관련 사건의 기소중지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벌금형 확정 후 미납하면 독촉이나 지명수배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에 피의자로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단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집행유예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그 경과를 위해서라도 항소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해당 실형에 대해서도 감형을 구하기 위해서도 항소가 필요할 것입니다.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위와 같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짧고 긴 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유의미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바가 없다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거나 항변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에 충실히 임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납부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수리 의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속하여 불이행할 때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구하는 것입니다.다만 수리 의무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