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하자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협의해 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를 하면서 병합 수사를 요청하려면 일단 담당 수사관에게도 하셔야 하고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검찰에도 사실을 알려서 요청하시면 될 것이나 반드시 그러한 병합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상법규정에 따라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재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다면 그러한 편지를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에 친모나 친부와의 출생 당시에 성립한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양친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게 아니면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문이나 루머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물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해결될 수 없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은 적법한 체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원칙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체포가 부적법하게 되어서 그로 인한 수사 역시 증거자료 활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 자료를 남기 위해서라도 계좌이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후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