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 자체야 가능하겠지만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의 판단 기준은 제 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당시에 친구와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혼인하여 사실혼관계로 지낸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현재 5년 이상 경과한 걸 고려하면 재산분할은 구매 당시나 그 이후에도 특별한 상대방 기여가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6대4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달된 음식을 본인이 편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비슷하게 문제되는 게 허위로 콤플레인을 하여 무전취식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위와 같이 '전자발찌차고 일할수잇겟냐'라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인은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본인이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고 추후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공증의 차이는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범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범위를 최저생계비를 변경하셔야 하는 것이고,전자소송이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나 그 처리 속도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해서 그 사유를 다툴 수 있는 이유(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요건을 불충족하는 점)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셔야 하고,그 부분도 위임이 가능할 것이나 법률서비스 비용 자체는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고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본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신고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