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 사항의 경우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로도 할 수 있으나 즉시 처리하는 건 아니고 그 정해진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구체적인 내용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인의 사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도 있으며,구속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도주 우려나 주거 불분명, 증거인멸의 우려 등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죄가 중하다고 해서(사안이 중한지도 아직 공표된 바 없어 알기도 어렵습니다) 곧바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영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흥신소나 사립탐정도 적법한 방법으로 의뢰받은 바에 따라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전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이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현장에서 혈흔이나 지문을 어떻게 지우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나 판매자에게 연락하셔서 반송처리를 하셔야 하고,본인이 시키신 게 아니라면 임의 소비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속히 조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형사고발을 당하였더라도,본인이 복무 중단에 이르러 소득활동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단계에서 소득활동을 하면 추가적인 징계 내지 고발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의 범위가 개별 사안마다 법정되어 있는 건 아니며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게 되며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한편, 보험모집질서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오히려 요구한 쪽에서 공갈이 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큰 오빠 명의로 협의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시더라도 이제와서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전화번호가 없어진 경우라도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연락처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보정 등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