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등기로 알리는 것이고,본인은 해당 등기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부터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녹음을 하였다면 적발된 후 사과하고 지웠다고 하더라도 녹음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곧바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어떠한 취지로 말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지나 1항의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그 부분을 하소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오버 부킹에 대해서 당초 안내나 고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돈을 받은 후에 환불한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임대인에게 전하였고 그 직후 대리인이 다시한번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하자에 대하여 추후 다투더라도 위 문자등으로 임차인의 책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런 내용을 게시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비방의 목적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는 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고, 계약 조건에 대해선 협의를 하여야 하기에 강제하기 어려우나,임대차계약 등은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당연히 승계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어떠한 근거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에 증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한 번에 많은 인원으로 증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적인 당위를 얻을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고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물질이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유실되어서 확인할 수 없다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을 얻으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무직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그게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연히 승소를 하시겠지만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 등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