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이익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황소심에서는 기존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만 가지고 새롭게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처럼 이를 통해서 반드시 법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실현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적어도 그 법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는 목적한 바의 90% 이상은 그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견이고 사람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확률적으로 평하는 것 자체가 어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한꺼번에 재조명되거나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다만 구체적으로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가련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삼자가 얘기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해당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항소하지 않으려다가도 피고인이 항소하여 다투어지려는 경우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괘씸해서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하고 월세를 미납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그렇게 고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 매매 대금을 제외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보험회사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에서 자문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선거인이란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 없어 그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가늠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보우 좌회전은 차량 운행 신호가 적신호에 하여서는 안되고 황색 신호에 멈췄다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청신호라고 한다면 차량 운행은 적신호였을 것이므로 운행을 하지 말고 차량 신호가 청신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야 합니다. 위반 행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을 한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