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새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 이미 입주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면 아래 2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점이나 성관계를 한 점등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형사고발의 경우 관련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지 않을 때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 등에 멈춰섰고 적색 등에 계속하여 그곳에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에 맞게 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 가격이나 재활용 가부는 위 사진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한편,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없어 그 가치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손상된 물품의 지급과 동시에 피해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해당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려는 것이어도 일방적으로 퇴거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변경 자체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한 이유를 고려하여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걸 고려하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 따른 잠정 조치를 어기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