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라도,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취소된다기 보다는,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처분을 받아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 경기도의 해당 시의 주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매 기일에 대한 통지가 없어도 세입자로서는 월세를 미납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농지 임대에 관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인 농지법이 적용되어 무효인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 것은부당이득반환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무효를 포함) 부당이득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CCTV를 통해 해당 오토바이 절도에 대하여 조사해봐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교통 CCTV가 여러 곳에 있는 걸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용이한 사건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외한다는 부분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으로 치면 실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이거나, 단순 형사사건이라면 출국제한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도주 자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해당 표현의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성립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