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다른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불법 영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거나 한 게 아니라면 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성적인 욕설을 일부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할 때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본인이 어느 정도 거주하다가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누가 그 기기를 사용 중인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판매 절차를 거쳐서 선의취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을 특이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9월에 계약이 만기라면 현재 그 갱신의 거절을 통지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위 규정의 적용 여지 없이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어떠한 한쪽 정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인 비판이라는 점이나,어떠한 의도된 답을 정해놓은 질문이라는 점에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를 표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의 경우 법리와 사실 모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서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을 구별하여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수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예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 하거나 그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본인에 대해서 연락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