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이번 기일에 종결이 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달 후로 판결의 선고일을 정하기 때문에 당일에 판결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물품을 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물품을 곧바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역시 국민 참여 재판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심원이 펑결을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과 달리 그러한 평결에 재판부의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단지 존중을 하여 판결을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목적물의 수리에 대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 적용된 사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하가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합의한 것을 고려하겠지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즉결 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명한 해당 제품의 사양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 성립이 어렵고 일대일 대화 부분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캐릭터 언급 여부와 특정성은 무관합니다.별개로 사건화 된 경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캐릭터 이름을 특정지은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실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특정성은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