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과 법정이자를 변제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거나,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해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기업 간의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으로 보이고 내용 증명으로 해결될 사항이라면 애초에 원만하게 협의하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내용 증명이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지 않는 이상 해당 업체에서 무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서 승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접적인 피해금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극소액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사측의 처리 절차나 사항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다투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결과 그러한 위반 사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판단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자료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별개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 등에 대한 욕설 발언 등은 신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그동안 송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곧바로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이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임의로 진행을 중단한 경우라도 기존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형사 고소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