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각자 출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점 누적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누군가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 영상이 있는 게 아니면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셔도 될 것이나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한계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어서 확정된 후에 손해배상청구와 형사비용보상청구 등을 하여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통에서 주운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누군가가 폐기 의사로 버린 것일 수 있기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금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하나 현재 이미 폭행 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상해진단을 제출하더라도 상해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차하는 구간이 아님에도 정차하던 점이나 정차 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른 차량에게 안내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정차하던 차량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