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내용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원서 검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 등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맞고, 이에 대한 보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는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해서 경찰관이나 행정심판에서 직접 현지 조사를 하러 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병원의 급식이 부실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그 정도가 심하여 영양상 불균형이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무 지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무지참을 학교 내규로 정한 경우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된 상태로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사안만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행위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허가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확정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상대방의 신청액에 대하여 상계 주장을 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려면본인이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연락이 계속 의사에 반하여 올 때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정보 취득 목적으로 보정명령서 사용 후 취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7일은 의무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그 기간이 지난 보정명령도 사용가능합니다.소명 없이 소취하하고 다시 제기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