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합의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당시 파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ㄴ디ㅏ.파산 시 경매가 진행될 것이므로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아야 보증금 반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대면 거래의 경우, 여러가지 거래 유형이 있겠지만 만약 판매자가 둔 곳에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서 물품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그 물품의 인도 전에 분실된 경우 인도 전이라는 점에서 판매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페에 포함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피해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구체적인 관리상의 하자를 고려해야 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일부 감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개시를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본인이 검사 등에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진행이 어려워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소송비용 역시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원 가입계약에 대해서 위 주택을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지에 따른 것이고질문에 '맡겼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조합원으로서 그 분양비를 대물변제한 것이라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외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조치를 취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따른 정지는 비대면으로 해제가 불가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피해금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후에 다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합의가 어려울 텐데 초범이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도 되지 않아 퇴거한 부분은 월세를 일할계산하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5월 2일부터 새 세입자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을 통해 계산하여 임대인이나, 부동산을 통해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의 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조건을 수용하고 해지하거나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임대인이 얘기한 취지는 두 달 동안 본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