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쓰레기( 혹은 지정된 배출 방식을 벗어나서)를 버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것은 법적인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된 피해자들의 채권액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사자로서는 거래를 거부하고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히 상대방이 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게 확인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 처분은 그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 수색, 검증 등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임의로 제출하여 영장없이 압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면책을 선고받은 후에 구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면책 범위에서 제외된 채권이 실행되거나 신용대출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하는 것이 임의 제출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것은 맞지만 단정하긴 어렵고 상대방에게 최후적으로 통첩을 한 후에도 불 이행하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기 등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긴 하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일반적인 규정을 넣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사로 인하여 지반침하나 금이 가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