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박처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인데 도박으로 인해 처벌을 약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갈까봐 무섭습니다 답변한번씩만 부탁드려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반성문과 도박 상담확인증같은거 있으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증은 없어도 상담했다는 기록만 있어도 괜찮나요? 아니라면 상담확인증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받으려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했다는 기록만 있어도 이러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치료센터 등 검색을 해보시고 가까운 곳에 방문해 치료나 상담을 받고 확인서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충분히 표현해주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 경미한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그 진행한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수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양형자료로 첨부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