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석하지 않는 당사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직전인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미 입주한 후라면 본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여도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에 시비가 붙은 경우 주로 모욕취지로 판단되는데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세금을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고 차용증을 그 근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상대방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이라면 가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발생 당시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한 소리를 녹음한 것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 책임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용인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래 파기를 주장한 후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를 판단 가능하고그와 별개로 인스타그램에서의 댓글은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크린 골프장에서 손님들이 몰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업주가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