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린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수사 출석 요구 우편 이런거 오나요?
당근에 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사이버수사대 국민신문고에 메일 넣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한 것도 없고 시도하려고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사에 출석하라는 식의 우편 같은거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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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인증 대리를 구하는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시도하려는 정도밖에 안되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대리를 구한다는 글 만으로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기에 수사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범행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는 게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여도우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신고를 토대로 취하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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