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다르지만 피해자는 한 명입니다 고소자는 한 명인 상황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는데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한번 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열 명이면 예를 들어 칼부림 사건으로 10명의 피해자가 나오면 열 번의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처벌 또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선 질문들에서 기재해 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하나의 소설에 대해서라고 하더라도 여러 웹사이트에 게시나 공유를 하였다면 범행 횟수 자체가 여러 개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이 없고 경합범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