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접수만으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된 단계가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의 특정성이 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질문을 한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보상한 경우 그 채권을 양수받거나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그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 형사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연인 사이였던 점이라거나,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달리 한 부분이 없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억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에서는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판매자가 직접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아니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화해해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재고소 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