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에게 “만나서 키스하자”는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Question

사귈 당시 키스같은 스킨십을 자주 하던 사이였습니다. 헤어지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제가 “만나서 키스할래?” 라고 보냈습니다.

거절당했는데 지금생각해보니 통매음에 걸릴까봐 걱정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제가 끝난 사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요인이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키스를 하자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연인 사이였던 점이라거나,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달리 한 부분이 없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