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진행 중인 건을 하고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재산을 알지 못하신다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하셔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금 입금액에 따라서 훈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계좌에 대해서는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조사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처음 단속된 경우에는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게시한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다 급정거한 부분이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건 본인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급정거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겪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을 하며 내용 작성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일회적인 게시글 작성으로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하여 즉시항고하는 것은 폐지 결정에 대한 것인데 본인이 폐지 신청을 한 경우는 즉시항고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